7월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2배 인상을 저지하는 법안<본보 5월11일자 A3면>이 23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전히 큰 난관을 남겨 놓고 있다.

연방하원이 이날 찬성 221표, 반대 198표로 승인한 관련법(HR 1911)은 스태포드 론과 플러스 론의 이자율 한도를 각각 8.5%와 10.5%로 제한하는 동시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각각 2.5%와 4.5%씩 높게 책정하는 산출 방식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산출 방식’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원들도 공화당안은 결과적으로 학비부채만 키울 뿐이라며 좀처럼 수용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안은 국채 수익률에 따른 변동 이자율 채택은 맥을 같이 하지만 매년 이자율이 달라지는 공화당안과 달리 부채 상환이 끝날 때까지 낮은 이자율 보장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연방하원 법안은 연방상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표결을 앞둔 유사법안과도 충돌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3.4%인 연방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7월1일부터 6.8%로 두 배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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