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 성격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참여할 보험사 13곳이 선정되고 대략적인 보험료 부담액이 제시되는 등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이 마련되고 있다. (본보 24일자 A1면 보도) 오는 7월까지 각 보험사들이 최종 보험료와 혜택 범위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해당될 한인들의 선택과 준비에 도움이 될 세부 사항들을 분석, 정리한다.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 가능

우선 18세 이상 성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은 2014년 3월31일까지 개인 또는 가족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용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주 주민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 3곳과 군소지역 보험사 9곳 총 13곳과 계약을 체결해 공공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공공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카이저 퍼머낸티 ▲앤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알라메다 얼라이언스 ▲차이니스 커뮤니티 헬스 ▲콘트라 코스타 헬스 ▲헬스 넷 ▲LA 케어헬스 ▲몰리나 헬스케어 ▲샤프 헬스 ▲밸리 헬스 ▲벤추라 카운티 헬스 ▲웨스턴 헬스 등이다.

가주민은 권역별로 평균 5개 보험사 상품의 월납부액 및 혜택 범위를 비교해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공공보험 주요 혜택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계약한 보험사는 7월까지 최종 보험료와 혜택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3개 보험사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거래소(www.coveredca.com)를 통해 정부 세금 크레딧 또는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는 공공보험을 ▲플래티넘(본인부담금 약 10%) ▲골드(본인부담금 약 20%) ▲실버(본인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보험 상품은 ‘외래환자, 응급치료,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치료, 처방약, 재활 및 의료보조기기, 만성질환, 치과, 안과, 소아과 진료’를 보장한다.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보험 가입자는 연방 빈곤선(FPL) 150~400%를 기준(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으로 보험 등급, 보험자, 가족 구성원, 연령, 연소득, 지역에 따라 차등된 요금을 납부한다. 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보험 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본인부담 비용이 ‘6,3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은 가주 전체 530만명, 이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약 260만명은 공공보험 가입시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 혜택이 가능한 아시안 비율은 약 37만명으로 추산됐다.

■남가주 보험료 예상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공공보험 상품은 일반 프리미엄 보험료보다 최대 29%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가주 지역의 경우 40세 무보험자가 공공보험 ‘실버 플랜’을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가 헬스 넷은 242달러, 카이저 325달러, 블루 쉴드 287달러가 될 전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LA 카운티는 북구와 남구 두 지역으로 나뉜다. 헬스 넷, 블루쉴드, LA케어, 앤섬, 몰리나 헬스케어, 카이저 퍼머난테가 공공보험 상품을 거래소에 제공한다.

‘40세 무보험자를 기준’으로 LA카운티 북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에 가입하면 210~221달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 가입하면 285~388달러를 매월 보험료로 내야 한다. 남구의 경우 브론즈 204~301달러, 플래티넘 311~429달러이다.

이밖에 40세 무보험자 실버 등급 가입 시 오렌지 카운티는 매월 252~332달러, 샌디에고 269~336달러,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246~300달러, 산타바바라·벤추라 카운티 314~336달러, 컨 카운티 277~316달러, 임페리얼 카운티 316~404달러가 예상된다.

■중산층 오바마케어 혜택 밖 우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무보험자와 저소득층을 위주로 정부 보조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연방 빈곤선(FPL) 150~400%를 벗어나는 중산층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로 이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