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 소셜 시큐리티는 탄탄한 재정을 갖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의회 예산국과 사회보장국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개혁법이 제정될 경우 급여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세 징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현재 세금 징수 대상에서 배제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거 납세자 신분을 얻게 돼 소셜 시큐리티 재정과 연방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 연방 재정이 탄탄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과 행정부도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연방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국은 관련 법안 통과로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신분이 될 경우 약 5,000억달러 추가 세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재정은 약 9조6,000억달러로 75년이 지나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납부로 재정이 확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지 않다. 헤리티지 재단 로버트 렉터 수석 연구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렉터 연구원은 “서류미비자와 합법 이민자 대부분은 평균 미국인보다 노동 또는 기술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당장 이들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급여소득세를 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