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되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밀입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인 기구인 연방의회예산국(CBO)은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면 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입국이 33∼5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당초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최초로 마련한 이민 개혁안이 불법 이민을 25%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었다.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법안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줘 이들을 양성화하는 대신 불법입국을 줄이기 위해 3,500명의 세관 및 국경 순찰 요원을 증강하는 내용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국경 강화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상원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존 호벤(민주·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 개정안은 모두 380억달러를 투입해 국경 경비 인력을 4만 명으로 배증하고 무인정찰기, 감시 레이더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자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CBO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또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면 960만명의 인구가 순증하고 이는 노동력 증가와 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이어져 향후 10년간 1,350억 달러의 연방 정부 적자 감축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감축 규모는 애초 1,970억 달러로 평가됐으나 국경경비 강화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축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