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하원 독자 이민개혁법안 상정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다음 주가 하원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오는 10일 하원의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원 법안과 하원 독자법안 중 어떤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념일 연휴 휴회를 끝내고 이번 주 다시 회의를 재개하는 하원은 이날 열리는 특별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원 의사일정 권한을 가진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대표는 지난 5일 공화당 동료의원들에게 국경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이민개혁안을 다음 주 시작해 이달 말까지 다룰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7월 중에 처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미 상원 법안을 채택하지 않고 하원 독자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수차례 되풀이 강조해 왔다.

캔터 공화당 하원대표는 “하원은 곧 국토안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국경안전 강화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하원 이민개혁안에 이 법안 내용들을 반영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하원은 법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개별 이민법안들을 처리한 상태.

이에 따라 하원은 7월 한 달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최대 분수령은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통과 후 진행된 상ㆍ하원 법안 조정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 하원이 당론 투표 대신 하원의원들에 법안에 개별 투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다수 지지 없이는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 ‘해스터트 룰’ 적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당론 대신 개별 하원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가 이뤄질 경우,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17명의 공화당 의원만 가세한다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번 주 이민개혁 7인 위원회의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보다 강화된 국경안전 조치를 포함한다면 17명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