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두 배로 껑충 뛴 연방 스태포드 학비융자 이자율을 종전대로 낮춰 1년간 동결하는 법안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연방상원이 10일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최종 표결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60표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연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지지자들은 당초 6.8%로 두 배 이상 된 학비 융자 이자율을 기존의 3.4%로 낮춰 1년 더 연장한 뒤 그 사이 새로운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초당적으로 연합한 연방상원 의원들의 반대 로비에 부딪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연방상원 의원들은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7월1일 이후 신청한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은 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 개강을 앞둔 8월부터 실제로 학생들의 본격적인 이자율 고정(Lock In)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이나 내달 초까지 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마감시한인 6월30일을 넘기고도 거듭된 협상 실패와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입장 차이만 더욱 커지고 있어 이자율 인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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