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동결에 대한 연방상원의 표결 처리가 또 다시 무산<본보 7월11일자 A3면>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이자율 산정 기준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안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학부생의 스태포드론은 이보다 1.8% 높게, 대학원생의 플러스론은 3.8% 높게, 부모가 대신 대출받는 플러스론은 이보다 4.5%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년 이자율이 변동되지만 상환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며 학부생은 최대 8.25%, 대학원생은 9.2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이 골자다.

국채 수익률에 기초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이자율 책정은 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과 연방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꾸준히 제안돼 왔던 방안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책정 방식은 공화당 의견이 주로 반영됐지만 이자 상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의견을 추가한 절충안인 셈이다. 10일 기준 국채 수익률이 2.57%임을 감안해 새로운 합의안을 토대로 이달부터 시작된 신규 학비융자 대출 신청자가 적용받게 될 올해 이자율은 학부생은 4.5%, 대학원생은 7.2%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이달 1일을 기해 두 배로 뛴 스태포드론의 6.8%, 플러스론의 7.9%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어서 학비대출 이자폭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책정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양당 합의안이 연방예산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되면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 학비융자 대출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연방 상원이 이를 승인하면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도 곧이어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표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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