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미 저소득 대학생들이 ‘이자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은 지난 10일 학자금 이자율을 3.4%로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을 통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의 이자율을 10년 국채 이율과 연동하고 이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학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정 3.4% 이자만 물렸지만 보조금 법의 시효가 끝나면서 이번 달부터 6.8%로 두 배가 올랐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대표적인 정부 학자금 대출인 ‘스태포드 론’을 쓰는 학부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올해 3.61%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0년 국채 이율보다 1.8%포인트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학원 학자금 대출인 ‘플러스 론’은 10년 국채 이율보다 4.5%포인트 높은 이자가 책정돼 올해는 6.31%가 된다.

협상단은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의회 예산처(CBO)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방안이 재정적자를 늘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안은 국채 이율 연동이라는 공화당의 견해가 많이 반영됐지만 민주당은 그 대가로 이자 상한제를 관철시켰다.

학자금 융자 고정이자제는 예전부터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 부담이 큰데다 대출조건이 너무 좋아 대학이 마구 등록금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3.4% 고정이자 혜택을 누리던 학생은 700만명에 이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서 안이 최종 채택되면 지난달 30일 이후에 실행된 학자금 융자금에 대해 새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