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이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수용 불가를 선언한 가운데 하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민개혁안을 처리하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경한 하원 공화당의 현 스탠스로 인해 이번 여름에 이민개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을 마냥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는 처지여서 과연 하원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 대안들을 분석해봤다.

하원 공화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4∼5가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거나 하원의 독자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쉬운 방법이나 이 방안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여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원의 독자 이민개협법안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다시 2가지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또, 현재 하원에 상정된 개별 이민법안들을 처리한 후 상원과 협상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마냥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공화당이 선택할 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첫번째 방안은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수용해 과반수의 지지로 가결하는 것이다. 이민개혁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이미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두번째 대안은 하원이 시민권 허용조항을 삭제한 하원의 독자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 허용 조항이 빠질 경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이 경우,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세번째, 하원 공화당이 시민권 허용조항을 포함한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내놓는 것이다. 단, 국경경비 조항은 대폭 강화되고, 불체자 구제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네번째, 포괄방식을 포기하고 개별적인 법안들로 단계적인 이민개혁 추진을 선언하는 것이다. 개별법안으로 쪼개진 여러 개의 이민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방식으로 5개의 이민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이 방식을 택한다면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다섯번째 방식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지난 2006년과 같이 상원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고, 하원 독자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무산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