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안의 8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추진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예상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조기에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국 하원 공화당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목표였던 8월 통과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반대하는 하원 공화당의 분위기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채 하원이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도 8월 중 성사는 기대를 접었다.

상원의 신속한 이민개혁법안 처리 후 하원과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히스패닉 언론들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이민개혁안이 8월 중에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화당에는 이민개혁안에 대해 검토하고 숙고할 수 있는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8월을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 마지노선을 못 박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하원과 공화당에 촉구해 왔다.

하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 문제를 놓고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일 공화당은 하원의원 총회를 소집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개혁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민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원 공화당이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기로 해 하원이 이민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하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공개로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데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이 8월 휴회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이민개혁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내년 선거를 고려한다면 이민개혁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