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초당적인 합의로 연방 학비융자 대출 이자율 인하 방안을 사실상 타결했다. 관련 방안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연방 상원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이 17일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은 2014회계연도 기준 학부생의 스태포드론은 3.86%, 대학원생은 5.41%, 부모가 대신 대출받는 플러스론은 6.41%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7월1일 이후 두 배로 뛴 현행 이자율인 스태포드론의 6.8%, 플러스론의 7.9% 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존의 합의안과 방식은 동일하다. 단, 융자 프로그램에 따른 차등 적용 기준과 함께 이자율 상한선을 스태포드론은 8.25%, 대학원생은 9.5%, 플러스론은 10.5%로 제한한 것이 다르다. 이번에 합의된 이자율 상한선은 지난주 도출된 합의안에서 책정한 것보다 플러스론은 0.25%~1.25% 더 높고 스태포드론은 동일하다.

또한 스태포드론도 그간 중·저소득층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연방 상원이 새로운 합의안을 승인하면 연방 하원의 승인안과 차이점에 대한 법률적인 조율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된다. 국채 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 책정 방식은 양원이 동일하지만 연방 하원은 매년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고 연방 상원은 이자율 고정이 가능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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