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자 상당수 상환 능력 없어"

연방 정부가 직접 지원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연방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학자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대출자는 10명 중 4명 정도였다.

연방 정부는 3년 전 민간 학자금 대출 업체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직접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2,780만 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자들 중 35%는 아직 재학 중이거나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6개월 이내 상태였다.대출자들 중 18% 정도는 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거나 복학자들이었고 8%는 최소한 1년 동안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들이었다.

보고서는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학 중이거나 상환 유예 기간에 있는 대출자를 제외하면 대출자의 22%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상 이유로 일정 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첫 자료"라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대출자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 2∼3년 이내에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경우만 다뤘기 때문에 학자금 부담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중 갚지 않은 미불금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민간의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학자금 대출 미불금은 1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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