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법안 대신 피스밀 방식 처리 가능”
▶ 실질내용 포함 조건 협상 시사… 주목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이민개혁 방식을 수용할 수도 있다며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상의사를 밝히고 나서 공화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월스트릿 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이 신문이 주최한 ‘CEO 카운슬’에 참석해 실질적인 이민개혁이 성사될 수만 있다면 공화당 당식의 이민개혁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나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대신에 5개의 개별 법안들을 각각 처리하는 피스밀(piecemeal) 방식의 이민개혁을 원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5개의 개별 법안들이 빠짐없이 모두 처리되고, 이 법안들에 이민개혁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측이 그간 주장해 온 ‘피스밀’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 법안들에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개혁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민개혁 추진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발의한 5개 법안 모두가 통과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뤄져야할 개혁조항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핵심 이민개혁 조항들만 포함된다면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공화당 제프 세션 상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막후 협상을 통해 5개의 개별 법안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짜 맞추려 하는 방식은 단계적인 피스밀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세션 의원은 “하원은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민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며 하원 공화당 측에 협상안을 수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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