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찰스 슈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21일 의회에서 대통령 임명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정족수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 규정이 거의 40년만에 바뀌면서 향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인준 절차에 새로운 변화가 일게 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필요한 절차 표결의 가결 정족수를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2표와반대 48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이 방안이 채택되면서 공화당은 앞으로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막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결 정족수 완화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고위 공직자와 법관 인준에만 적용되며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과 일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의미한다.

그동안 상원은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 (procedural vote)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1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저지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들어 핵 옵션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연말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 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단 한명의 상원의원 혹은 몇몇 상원의원들이 절차적인 전술을 이용해 초당적으로 합의된 법안이나 능력 있는공직 후보자의 인준안을 막아온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며 핵 옵션의 처리를 환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 역사상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인준안에 대해 168차례의 필리버스터가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오바마행정부 출범 이후였다"면서 “이제는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대부분을 가결 처리했다"면서 “이 같은규정을 당장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과거 필리버스터차단을 위한 정족수가 정원의 3분의2였으나 지난 1975년 이를 60표로한번 낮췄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