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본격적인 추방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조만간 추방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본보 3월15일자 보도)에 따라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과 같은 획기적인 추방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다.

지난 25일 존슨 장관은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연방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물론 국경과 국내 이민자 문제 등 포괄적인 이민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현행 추방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게 될지 관심이다.

우선 불법체류자 추방을 전면 중단하거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DACA) 정책을 성인들에게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추방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1차로 DACA 수혜자들의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2차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차선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가 5,000명을 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