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투자이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투자이민제도(EB-5) 도입 이래 처음으로 이민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로펌인 ‘프라고멘’ 측에 따르면, 현재 이민당국에 계류 중인 투자이민 신청서는 3월 현재 약 7,000여건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적체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프라고멘의 데이빗 해리슨 이민변호사는 “현재 투자이민 신청서 7,000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평균 2명 정도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 계류 건수의 절반만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간 쿼타는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이민 쿼타는 연간 1만개로 제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연간 쿼타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투자이민 붐이 조성됐던 지난 2012년 발급된 투자이민 비자는 7,641개에 그쳤고, 2013년에는 900여개가 늘어난 8,567개가 발급됐으나 연간 쿼타 1만개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국인들의 투자이민 열기가 이어진다면 처음으로 올해 연간 쿼타가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쿼타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에 사상 처음으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입될 수 있다.

투자이민 신청이 크게 늘면서 투자이민 서류 처리기간도 갈수록 길어져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처리됐던 투자이민 서류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3월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2013년 3월31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처리에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이민 정규 영주권 신청서(I-829)는 1년 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투자이민에 처음으로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인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한해 16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투자이민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3년에는 전체 투자이민자의 80%에 달하는 6,895명이 중국인 투자자들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