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이 무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백악관의 행정명령 카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하원 공화당의 최고위급 지도부 중 한 사람인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이민자 추방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내셔널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굿레이트 위원장은 “공화당이 이민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법을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민자 추방중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성사되어야 할 이민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이민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행정부는 우선 현재의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이민법을 지켜야만 신뢰가 구축되고 이민개혁 협상에도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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