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다.
첫번째는 세월호가 국가 규정을 어기고 증축, 개조한 것 그리고 규정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적재 함으로서 법을 어긴 사건에 대한 규명이다.
두번째는 구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명확히 밝혀진 다음 마지막 세번째로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첫번째 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두번째 부분은 국가기관의 무능과 의심스러운 상황 그리고 세월호 실질적 주인에 대한 의문 등이 겹쳐있어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수사관과 기소권은 두번째 부분에 집중되는 요구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가족 분들이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유언비어 성 발언을 내 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누차 밝혀 왔었다. 유가족 분들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없는 한 어떤 보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이 유가족 분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꼭 밝혀 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무능한 대처와 사건 발생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수사관과 기소권 까지도 진상조사위에 주어져야 만 하는 것이다.
또한 기소권은 증거인멸이나 도피 등을 방지 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치이기에 더욱 필요한 권한이다.
물론 첫번째 부분만으로는 해양사고라 말할 수 있다. 허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가장 큰 사명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7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라졌던 일명 ‘골든 타임’에서의 무능한 대처는 밝혀야만 할 중대 사안이다. 또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구조의 무능과 그 무능의 실체를 숨기려는 의심스런 상황들, 국정원까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의 안전과 실 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은 해양사고 부분 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고 이를 명확히 밝혀 내는 것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와 위기관리 대처란 국가 기능을 재대로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지점이 된다.
헌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와대, 국정원, 해양청, 해군, 해양수산부등등 많은 국가기관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관과 기소권이 주어져야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원칙인 것이다.
만약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는데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와 똑같이 대처했다면 과연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뭔가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정부의 미흡하고 의심스런 조치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면 선동이네 북한의 지령이네 하는 것은 민심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빨갱이 타령이 사라 질 만도 하건만 아직도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여러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수사관과 기소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생명들이 죽었고, 그 진상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책임의 주체인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유가족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고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와대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굳이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