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 (목사/ 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장)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라,”(잠언 24;11)

북한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북한의 최고위급 비서인 황장엽선생과 외국무역총회장 김덕홍 회장이 남한에 망명하고, 또 고난의 행군시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사선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자들이 10만여 명에 이르면서 국제사회에 드러난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국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민은 모르고 있고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은 방치된 상태이다.

9월 23일 유엔총회가 열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주관으로 4개국(미, 한, 일, 호주) 외무장관들이 따로 모여 북한 인권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금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가 400페이지 20만자로 만든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11월 안보리에 상정하고 통과시켜, 북한의 김정은과 군 간부 등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와 일본은 지지의사를 천명한 상태이다. 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는 1년간 80여명 이상의 증인들과 240번 이상의 개인면담을 기초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란 지옥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인 것이다. 북한에는 지금 비인도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는 15만-20만 명이 강제노동, 가혹한 고문, 강간, 강제유산, 영아살해, 학살, 처형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책임은 정권의 최고지도자, 당 간부들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하며 또는 특별국제법을 만들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2월 커비위원장의 보고서를 보고 월스트릿 저널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칼럼의 결론부분을 이렇게 맺었다.

‘절대로 다시는 서방국가들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정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정권이다. 절대로 다시는 중국이 이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에 돈을 주고 편을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절대로 다시는 남한 정부가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모두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