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문회를 위해서 국회에 소환된 전두환은 반성의 기색 하나 없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처가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었다며 오히려 일장 연설을 했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전두환이 퇴장하자 당시 특위위원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은 분을 참지 못해 명패를 집어 땅에 내팽개쳤는데 이 행동은 당시 TV로 생중계되던 청문회를 지켜보며 분노와 답답함을 가졌던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달래주며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에게 깊은 인상을 가지게 만든다.
이미 여러 번의 청문회에서 날카롭고 논리정연한 질문들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노무현은 이 일로 인해 기개와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부각되며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며 훗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가 열리면서 여러가지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사자방 비리’ 즉,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등에 관련된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처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4대강 사업비와 앞으로 드는 유지비가 80여조원이고, 자원외교로 생기는 부채가 56조원이라고 한다. 이 둘만 합쳐도 130조가 넘는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 이는 국민들이 부담지게 될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빚만 잔뜩 지게 된 꼴이다. 계속 밝혀지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와 군기 사건은 아연실색을 넘어 전쟁이 나면 제대로 싸움이나 할 수 있을지 안보에 대한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2일 여론조사 기관인 우리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려 응답자의 74%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자신들이 잘했기보다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연전연승한 새누리당은 반성 없이 오만해져 있고, 제 1야당은 ‘잘못은 여당이 저지르고 심판은 야당이 받는다’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분열되고 무기력해져 있다. 여당이야 자신들에게 불리 할 국정조사를 굳이 자진해서 받아 판을 벌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역량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5공 청문회를 가능하게 했던 6월 항쟁의 많은 주역들이 재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도권 정치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기성제도권 정치를 바꾸기는커녕 기존 제도권 정치에 흡수되고 진영 논리 속에 갇혀 오늘날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하는가?. 하다못해 명패라도 집어 던지는 기개있는 모습이 아쉽다. 국민들은 다시 준비되어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