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북한문제 전문가들, 특히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흡수통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북의 자체 몰락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도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돈을 전쟁무기에만 투입한다. 북한이 100만 군대 및 핵기술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정부에서도 과거 이명박 정권이 이 같은 비현실적 환상에 젖어 북한 압박정책을 계속 유지하여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파동, 연말 정산파동 등을 거치면서 박근혜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고, 잘못하면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기를 느낀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돌파 카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쓰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심술궂게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같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나는 감히 “한반도 통일이 과연 요원한 것인가?” 질문을 던져본다. 그러면서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고 외치고 싶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미국과 일본은 조속히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교를 수립해야 한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 20년이 훨씬 지나도록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안타까울 뿐이다. 평양에 미국, 일본 대사관이 설치되고 워싱턴과 동경에 북한 대사관이 설치되어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동결 내지 폐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놓고 미국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남한과 주변 해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미 또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어 자체 안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라 맞받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북미간 평화협정, 남북간 불가침조약(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로 상호 신뢰가 회복된 가운데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이 가능케 될 때 주한미군철수와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 연후에 남북은 외세의 간섭 없이 6.15와 10.4 공동선언을 토대로 자주적 통일협상에 임할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실현 가능하다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