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 2013년 11월 3년내로 북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을 이뤄내겠다는 호언을 한 적이 있다.
평화, 무력, 흡수란 세가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하나인 ‘무력통일’을 그가 직접 2016년 11월 까지 감히 해 낼 수 있을까?
북의 국력은 한국 국력의 1/20 수준이고, 경제력은 1/40 정도라고 한다. 이런 북의 실상을 보면 북이 전면전을 일으켜 무력으로 ‘남북통일’을 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은 핵과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것이 한미 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은 안보상 이유로 우선 북의 각종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내 배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반대가 심히니 앞으로 배치여부가 어떻게 정해질 지 관심사다. 미국 주도의 ‘사드’ 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들을 놓고 미중은 신경전을 펄치고 있다.
한국은 중간에 끼어 ‘사드’와 ‘AIIB’를 어떻게 다르워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AIIB에 가입하고 후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한미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나라의 외교, 정치 및 군사 전문가들은 ‘무력통일’ 보다는 도리어 북이 남으로 흡수되는 독일식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나는 일전 동일한 사회자가 진행한 ‘한반도 통일’에 관해 대담을 나누는 두가지 한국의 TV 동영상을 본적이 있다.
첫 동영상에 나온 2명 중 한분은 국정원 전 차장이고 또 한분은 미 CIA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보전문가였고, 두번째 동영상에 나온 4인은 각각 중국전문가, 통일연구원, 탈북교수, 군사안보전문가들이었다. 두 동영상에 나온 6인들은 한결 같이 세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흡수통일론’이 제일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6인중 2인은 ‘공개적 흡수통일’을 말했고, 4인은 ‘조용한 흡수통일’을 말했다.
그런 흡수통일은 남이 북을 조용하게 또한 부드럽게 품에 안기는 식으로 진행 시켜야 된다는 것이 4인의 취지였다.
남측이 추구하는 ‘평화통일론’이나 북측이 희망하는 ‘무력통일론’은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 힘든 ‘통일론’ 들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흡수통일론’에 관해서도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다. 북은 이 ‘흡수통일’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조금도 예측 할 수 없다.
또한 북중의 동맹카드’가 ‘흡수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흡수통일’에 관해서는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처럼 중국의 반대 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외교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전문가는 ‘흡수통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북한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그런 ‘흡수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한국 정부는 북 주민들에게 원활한 식량 공급을 제공한다는 약속과, 북의 고위 관리들과 엘리트들의 신변보장의 약속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의 말이 실현성이 있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