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어느 걸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고민이 ‘부질없다‘는 생각까지 최근에 하게 되었다. 국민이 없는 국가란 있을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었다는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3일간의 기록’ 을 보면 정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정부가 괜히 국민들 겁박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무시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불과 3일 만에 금세기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것을 가상했지만 전혀 가상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의 상황을 간단한 것만 글로 옮겨 본다.
한국군전군비상사태발령, 전산망 중지, 대규모 정전사태, EMP 탄발사로 항공기/전기/통신망/가스/발전소/송신체계마비로 도시전체 암흑화, 정수기 및 물공급마비, 휴대전화불통, 거리시민들 당황/방황/아수라장, 한국군 전투력무력화, 생필품 및 음식공급 마비, 사망자,부상자 속출로 병원시설 부족현상,기타 사회전반 혼돈 및 교통질서 마비 등….
이런 걸 보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주성하라는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는 다른 탈북자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의 안보가 더 위험해 진다는 것’ 이 그의 확실한 견해라고 하면서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언제든지 한국의 옆구리를 찌르고 도망가고, 손해 볼 것 하나 없는 장난질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중국 눈치를 봐야하고 일본중심의 아시아정책에서 미국은 절대로 확전을 원하지도, 하지도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실제 상황이었고 한국의 안보상황, 전시상황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보여 준 사건이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김태영 국방-한민구 합참의 한국군 라인들이 하고 있는 꼴을 보다 못한 연합사 정보작전 부장인 존 맥도날드 소장이 “세계 6위 국방력이라는 한국군이 신생 이라크 군대보다 못한가” 였다.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다. 군대 갈 나이가 되니 미국국적과 한국국적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미국국적을 선택하고 군대를 가지 않았다. 참으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요리저리 얼마든지 회피도 하고 면피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아주 쳐 죽일 놈을 만들어서 내 쫒아버렸다. 13년 전의 일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국을 불허한다.’ 그에게 붙여진 죄목이다. 추호도 그를 변호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에 ‘메르스 사태’는 비상시 국가역량이 어떻게 집약되어야 하고 평소에 국가의 세금을 쓰고 있는 기관과 인원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다. 서울시장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이렇게도 다른가,
군대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라는 걸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적어도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여성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 골라도 골라도 군대 못간 이상한 분들만 골라다 앉힐려고 한다.
전쟁을 직접 치루는 군대나 군인들은 전쟁의 참상과 참화를 알기에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이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뿐이지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조와 유성룡이 이순신을 음해하고 제거했듯이 군대라고는 뭐가 뭔지도 모를 군 통수권자에 대를 이어 병역미필 국무총리라… 이럴 때야 말로 평소에 안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뭐라고 좀 본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