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유엔이 인류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국회가 아직까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남한이 그들의 눈치를 볼수록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공갈을 치고 오만 방자하게 나올 것이다. 일국의 국회의장이 해야 할 말 안해야 할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외교 사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차후로는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가 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한국전쟁이후 남한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오늘의 선진 한국을 건설했고, 세계 곳곳에 한국의 자동차, 휴대폰, 한류 등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주변의 나라가 아니라 중심국가로 전진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은 인구 8000만의 경제력으로 점차 프랑스나 독일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세계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북한의 인권 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국방에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으며, 북의 공작으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친북 세력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국방을 방해해 왔고,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에 침투하여 국방기밀을 빼내어 북에 넘기고 은밀히 내란을 계획 하였다.
북한이 지난 20여년 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탐지되는 순간, 한 시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재래식 전쟁을 시도 한다고 해도, 식량이나 기름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지원도 없으니, 비축한 물자로 전쟁을 3개월 이상 지속 할 수가 없다.
또한 전쟁이 나는 순간 군인 민간인 들이 북한을 탈주하여 남한의 군사력을 지원 할 것이며, 숙청과 위협속에 핍박 받아온 군부는 총 뿌리를 평양으로 돌릴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겁내고 있기 때문에, 남한 내부 분열에 열을 올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공갈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우민정책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남한의 고무풍선이 독재체제의 탄압과 거짓을 알리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일 년 동안 세월호 해상사고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마치 대통령이 사고를 사주나 한 것처럼 책임을 청와대에 밀어부쳐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고, 기업이 안전하고 노동력이 싼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상거래가 한산해 지고 여행 숙박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부도로 파산이 증가할 것이며,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내부의 적이 계급투쟁을 부추겨 혼란이 가중될 것이니, 정부는 물론 국민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망된다. 멀리 해외에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