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한국경제 민주화를 시사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경영권 투쟁 후풍으로 정치가에서 한국경제 민주화 필요성을 재거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을 주장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개혁 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경제를 민주화 하려면 근본요소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비 민주화는 경제개발 초기에 자본구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본이 없던 한국에서 정부가 각종 특혜와 자원을 동원하여 재벌기업들을 지원했다. 그 결과로 한국경제는 급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이 많은 산업분야로 다각화하여 한국경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모형은 후진국 경제개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 재벌들이 제한된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상호투자, 순환투자, 수직형 지주회사)으로 방대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활동으로 한국 경제가 급성장 했지만 이러한 재벌위주 경제구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한국경제에서 30개 대 재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반면 그들의 고용비율은 5-10% 정도이다. 나머지 고용은 영세한 하청업자,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에 고용되는 기회가 약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돌입하는데 과다한 경쟁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국민경제를 양극화 하고 이에 따른 내수경제도 둔화 하게 된다. 둘째, 국가경제를 재벌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다. 재벌세습제도가 지속하면 한국은 재벌제국으로 전락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재벌개혁은 기형적인 상호투자, 순환투자와 수직적 지주회사를 금지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비정상적으로 누적된 주식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재벌구조를 해체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회사를 소유지배 하려면 실질적인 자본투자로 정당하게 지배 하라는 말이다.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기업을 지배할 때 경제민주화가 실현 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한국사람들 에게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여 있다. 주주들이 우수한 경영인을 선출하여 경영을 맡기는 것이다. 재벌기업이라도 재벌만이 경영하는 것은 인간진화론에 역행 하는 것이다. 일본에도 재벌그룹이 있으나 재벌세습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무능한 재벌 후손보다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재벌주주에게 더 유익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나 경영은 전적으로 자회사에 맡긴다.
셋째, 재벌주주뿐만 아니라 비 재벌주주들이 수뇌 경영진 선택과 경영실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주식시장, 소주주연맹, 공정거래소 같은 외부세력과 독점규제법이나 소주주 집단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특히 소주주집단소송은 부당한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의 합병과 같은 비재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제 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생존 할 것이니 핏줄 보다는 능력 있는 경영인을 찾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계속 상승하려면 전 근대적인 재벌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불공정한 주식지분 확장금지, 소유와 경영 분리, 소주주보호, 재벌세습근절을 단행해야 한국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다. 재벌을 위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재벌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