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메릴랜드의 마약사범 수백명이 내달 초 풀려난다. 이들은 새 마약사범 형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방의 과밀현상을 덜고, 형량을 경감함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승인된 새 연방 프로그램은 가혹한 처벌이 빈곤층과 소수계에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개혁을 주장하는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일부 사법부 지도자들은 대량 석방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형량 개혁 그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형량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그들의 가정에 모진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형사 시스템은 가야할 길이 멀다”며 “11월 1일은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스티브 쿡 미국 연방검사협회장은 “마약 거래는 폭력적이자 심각한 범죄활동”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했다.
메릴랜드에서는 우선 11월 1일 140여명이 석방되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백명이 추가로 풀려난다.
한편 연방정부는 연방 교도소 수감자 과포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적 마약 사범들을 대거 석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규모는 대략 6,000명 수준으로, 미국 역사상 연방 교도소 수감자를 한꺼번에 석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석방은 지난해 8월 연방 양형위원회가 비폭력 마약사범의 양형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이전 범죄까지 소급적용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당시 감형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 이상으로, 평균 25개월의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내다봤다.
풀려난 수감자는 보호감찰관의 집중감시를 받게 된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