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정가에 따르면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4일 내달 11일을 기해 시한 만료되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연장시키지 말고 중단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내 사업에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직접 사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말을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12월11일까지 연장 처리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재 연장법안이 계류 중으로 이변이 없는 한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본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투자이민 성격과 달리 50만달러를 지불하고 신속히 영주권을 구입하는 것과 별반 틀리지 않아 20년까지 기다리는 다른 합법이민 신청자들과 비교하면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면서 이번 시한 만료와 함께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파인스타인 의원이 연방상원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연장에 큰 난관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고용 제한 및 투자금액 등 각종 규정이 크게 강화돼야 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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