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흑자분 교육에 써야”
호건“여전히 긴축 정책 필요”
메릴랜드가 10년래 처음으로 재정 흑자가 예상되면서 향후 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래리 호건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1일 메릴랜드는 올해 예산보다 5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내년 회계연도에도 2억1,5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의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입이 발생하면서, 이의 용도를 놓고 호건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 및 마이클 부시 주하원의장은 주지사는 이 돈을 지방교육청에 보내 교육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의장은 “선거 때 교육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며 “아동들을 위해 그 돈은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서 호건은 학교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볼티모어 및 일부 지역 교육청의 예산을 줄였다. 이에 주의회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6,800만달러의 예산을 별도 배정했으나 주지사는 이의 지출을 거부했다.
매튜 클라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는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해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1월에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 재정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기대 이상의 소득세 수입이 주 원인이라고 입법서비스국 워렌 디셔녹스 사무국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년간의 증세로 인해 ‘구조적 결손’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호건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주의 경제 향상이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호건 주지사 치하에서 주의 재정 상태와 사업 환경이 마침내 개선된 것”이라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더욱 주의 깊게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출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건은 주는 향후 5년간 부채 지불을 위해 10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금이 부족한 연금 시스템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출 삭감 정책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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