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템 분야. 고학력 고임금자 최우선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H-1B 예비 신청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0일 매년 8만5,000개의 쿼타가 제한된 H-1B 비자 발급 대상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H1-B 및 L-1(주재원 비자) 비자 개혁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H-1B 비자 발급 대상을 모두 9개 부문으로 나눠 우선 순위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우선 비자 발급 대상자는 ▶H-1B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이상 취득자들이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4(최상위 급여)에 해당하는 직종 부문을 신청한 사람이며, 이어 ▶STEM 분야가 아닌 석사 이상 취득자 ▶소득 레벨 3 직종 부문 신청자 ▶STEM 분야 학사 취득자 ▶STEM 분야가 아닌 전공 학사 취득자 ▶스케줄 A 직업군(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 등) ▶그간 감사없이 H-1B 승인율이 90% 이상인 회사 등 모두 9개 순위로 나눠 우선 할당된다.

이에 따라 비자 할당 우선 순위 대로 H-1B 쿼타가 소진될 경우 하위 순위에 있는 학사 신청자들은 H1-B 취득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마케팅 등 STEM분야가 아닌 학사 전공 신청자들은 6순위로 연간 쿼타가 1~5순위에서 모두 소진될 경우 자격을 갖추고도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이 외에도 고급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담고 있다.

이같은 조항으로 50인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중 H-1B나 L-1 소지자가 절반 이상인 경우 H-1B나 L-1 비자 직원 채용을 금지토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H1-B, L-1 비자 직원이 기존 미국인 직원을 대체하거나 기존 직원이 새로 채용된 외국인 직원에 의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주 업체들의 무더기 비자 신청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그래슬리 의원은 "H-1B 비자는 능력있는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본래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 개혁안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값싼 외국 노동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대신 적극적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