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의 야당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을 상기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나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문교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로 국민학교 교육을 받았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위원회의 재량으로 교재를 선택하여 교육하는 제도로 변천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교재선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역사, 그것도 국사 교과서만은 획일적인 국가관에 입각한 통일된 정사를 가르치자는 것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정사(正史)로 알고 훗날을 살아야하는 불행의 요인을 기성세대가 제공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아이는 성장해서 그의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이들 시각에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것을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주입된 그것이 그들 마음에 진실로 자리를 잡는다는 무서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뇌(Brain wash) 되기 때문이다. 실존철학(Existentialism)에서는 감지된 형상이 진실(Perception is the truth)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사는 나라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라고 가르친다. 그런줄만 알고 살다가 다행히 탈북해서 남한에 입국한 다음에야 비로소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알카에다 자살 테러 전사 역시 자살 테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보람이라고 알고 있기에 이를 자행한다. 세뇌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역사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음이다. 전교조 좌파 선생들은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적 이론을 가르치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 한다고 한다. 어느 학생의 고발로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교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악순환의 일면이다.
현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국사책에 김일성을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한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있단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독립투사들 가운데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김일성을 다른 독립투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치켜세우느냐의 정도가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박사를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 결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국사학자가 같은 정도의 표현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 하에 단일화 된 표현의 국사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모르는 무식한 행위임을 천명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그의 책임 하에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명한 것이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소견을 묻자는 말은 더더욱 무식한 소리다. 정치적인 이슈는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에서 답을 찾으라는 판례가 있다. “Political answer is not in court, but is at poll.” 야당에게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맘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돌려받도록 국민을 설득 하라는 말이다.
intaklee@intaklee.com
(703) 658-8855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