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간이 도래하면서 메릴랜드에서도 세금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PG카운티의 한 78세 여성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회계사의 도움을 빌어 세금보고를 했다. 남편이 살았을 때 세금보고는 남편 몫이었다. 지난해 4월 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했더니 IRS로부터 이미 세금보고가 완료돼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자가 환급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았다.
또 다른 한 여성은 1982년 납치당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대학생 딸을 기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33년간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20년간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다 이제는 메릴랜드 범죄 피해자 리소스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최근 남편의 부고에 나온 정보를 이용해 환급금을 가로챈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주법무부는 메릴랜드에서 신분도용 세금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사기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RS가 세금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일부 피해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세금사기는 연방 차원에서 주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년간 연방정부에서 세금사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을 강화하자 주 차원에서 불법 세금환급 청구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터 프랜촛 주감사원장은 지난 달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주의 예방 및 단속 노력을 강화하는 납세자 보호 법안을 제안했다.
IRS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총 액수가 104억달러에 달하는 470만건의 수상한 환급 요청을 정지시키거나 거절했다. 2014년 10월 1일에서 지난해 9월 30일 사이에 메릴랜드 납세자 옹호 서비스에 신고된 신분도용은 24%가 늘었다. 또 메릴랜드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방거래위(FTC)에 신고된 신분도용 세금사기는 5,856건으로 2014년에 비해 220%가 늘었다.
프랜촛이 부임한 2007년 주에서 지급을 정지한 사기성 환급은 314건에 65만6,000달러였다. 세금사기는 매년 늘어 지난 10월 31일 현재 주에서 정지시킨 사기성 환급은 1만8,704건에 총액수도 3,800만달러에 달했다. 심지어 브라이언 프로시 주법무부장관조차 올 5월 1일 IRS로부터 세금보고와 관련 확인편지를 받았다. 당시 프로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프랜촛은 제안한 법안이 발효되면 세금사기로부터 2,000만달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분도용 등 각종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IRS신분도용 범죄수사과 (800)908-4490으로 연락, 도움을 받으면 된다.<박기찬 기자>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