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조세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조세회피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부자들의 ‘돼지 저금통’에 비유하며 넘길 일이 아니라 부당하게 회피한 납세부담이 선량한 이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굳이 스위스나 케이먼 군도, 파나마 등 멀리 갈 것 없이 미국 내에도 와이오밍, 네바다, 델라웨어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라고 지적했다.

이들 주들은 손쉽게 익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울 수 있고 유령회사처럼 운영되는 이들 컴퍼니에 대한 감독도 없다. 무엇보다 아무리 강력한 연방법이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흉한’ 부자들이 신뢰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방 재무부가 뉴욕과 마이애미 등지에서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이들 3개 주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보고 수사한 바 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재무부의 전직 특수요원인 잔 카사라는 “네바다의 한 페이퍼 컴퍼니는 지난 2년간 의심스러운 송금이 3,700건을 넘었고 그 금액만도 8,100만달러에 달했다”며 “대규모 조사가 이뤄졌지만 주법이 자료 접근을 금지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의 진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도 네바다와 와이오밍에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일부 기득권의 입김이 작용하며 이런 역내 조세회피처를 유지시키며 해외 금융계좌 조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2010년 미국과 스위스 간 금융정보 공유협정 이후 다른 나라와는 일체의 추가 협정이 없었던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LA 데일리 뉴스는 부자들의 조세회피로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사기구인 ‘택스 저스티스 네트웍’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80여개 조세회피처를 통해 21조~32조달러가 은닉됐다.

이 중 7조3,000억~9조3,000억달러가 개인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규모로 만약 이 가운데 30%에 대해서만 납세가 이뤄졌다면 그 금액은 160억달러에 달하고 나이지리아 규모의 국가 하나를 세울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