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유령계좌 사건의 피해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연방의회 법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달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까지 변수로 떠올랐다.

나란히 민주당 소속인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과 브래드 셔먼(포터랜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기 피해자 구제법’(Justice for Victims of Fraud Act)은 약 200만개의 웰스파고 유령계좌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고객과 은행 간 조정 우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고객이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오픈된 계좌나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이 조정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이런 경우 고객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공동 발의한 의원을 포함해 하원에서 11인, 상원에서 14인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지만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양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LA타임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CFPB 수장도 교체될 수 있는 등 난제가 많다”며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