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대행 불출마… 안철수·안희정 반사이익?
▶ 박 전 대통령 수사, 개헌 추진 등도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과거 대선은 12월에 실시됐으나 이번에는 봄에 치러지게 돼 ‘장미 대선’으로 불리게 됐다.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돼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을 확정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레이스 종착점이 결정된 이날은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과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일정 통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등 3대 변수가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3위를 달려온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졌다.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심 끝에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황 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빅매치를 성사시켜 유력 대선후보를 선출한 뒤 범보수 후보 단일화까지 추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으나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황 대행 대신 김황식 전 총리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홍 지사와 지지율이 낮은 10여명의 나머지 대선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대행의 불출마로 여야 대선주자 중 누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10~15%에 이르렀던 황 대행의 지지율은 보수 또는 중도를 표방하는 대선주자들에게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시점을 공식 통보한 것도 대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기와 구속 여부 등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조기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는 모든 일 처리를 대선 일정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구속되느냐 여부는 대선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으나 만일 대선 전에 구속될 경우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날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반 문재인 연대’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금주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발의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개헌파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개헌안 가결은 어렵다. 따라서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중도·보수 진영 대선후보들이 막판에 연대를 시도하는 명분으로 개헌을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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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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