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정책<본보8월8일자 A1면>이 탄력을 받고 있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시의원51명 가운데 27명이 드블라지오 시장의‘ 페어픽스플랜’ (Fair Fix Plan)에 지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조 로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과 MTA이사회에 발송했다.
페어픽스플랜은 연소득 개인 50만달러, 부부합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현3.876%에서 4.41%로 0.534%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만2,000명의 납세자가 이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7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후 2022년에는 그 규모가 8억2,000만달러까지늘어난다.
뉴욕시는 이 중 5억달러는 전철과버스 시스템 현대화 공사에, 2억5,000만달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메트로카드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에투입한다는 복안이다.
80만 명 가량이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해 향후 전망은 밝지 만은 않은 상태이다.
뉴욕주는 2009년부터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6.85%에서 8.82%로 인상하는내용의 부자증세를 도입해 시행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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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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