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민이나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 국민을 합심케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한국의 최 우선과제는, 북한의 핵 및 화생방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금까지 이룩해 온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거부하였고, UN의 대북 제재에 반하여 개성공단을 크게 확장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군축위에서 “북한 핵실험 반대 결의안”에 당사국인 한국이 기권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 또한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거부 하였고, 이 위중한 시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국방장관이요 안보 보좌관을 적폐청산 으로 구속하였는데 이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들을 크게 실망 시키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정치특보 문정인은 부적절한 발언들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불 발언을 해서 한국외교의 미숙함을 들어내 “중국 정부는 (3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에게, 미국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만일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니,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정부가 입으로 동맹 운운 하면서 그 행동을 반동맹 쪽으로 움직인다면, 미국은 한국을 지나갈 (Skipping S. Korea)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와 무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으나,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환대 하였는가 보면 알 것이다.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일본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과 무역하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지난 3년 넘게 한국은 세월호 노란 리본이 거리를 휩쓰는 바람에 불안하여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의 투자도 감소하여 경제가 기울고, 내년이 되면 눈에 보이게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혁명으로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성의 제고이다. 정부가 공무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독점배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 외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독선과 아집으로 경제학 이론에 반하는 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출에 반하여 건설중인 원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그 수출을 홍보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 혼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다.

북한의 댓글 공작에 남한의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창설 하였고, 간첩이나 친북세력의 선전 선동에 대처한 것이 죄란 말인가?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닌가 하는 야당의 주장이 과연 허구인가? 나는 재미동포로서 국내정치에 아무 이해가 없으나, 한국이 민주국가로서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