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접어든단다.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평균 수명이 늘어간다는 소식은 기쁨과 함께 내가 노년을 경제활동 없이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준다.

연금제도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에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영어로 Pension 이라한다. Pension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숙박업소를 말한다 하며, 고대 그리스의 노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였던 유래에 따른다 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공공연금과 주로 금융상품과 연계된 사적 연금으로 구별되어진다.

공적연금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의 군인연금에 시초를 둔다하며, 그 당시 도시국가의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더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최초의 연금제도였다.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개인재산 및 전리품 처분으로 생긴 기금을 바탕으로 군인 연금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며, Augustus 황제 때의 전사군인에 지급되는 연금이 3,000 데나리온으로 10년 치의 연봉에 해당한다는 문헌이 있단다.

중세시대에는 군인 연금 이외에 왕, 귀족이 가신 또는 시종이 은퇴하면 종신연금을 지급하였다. 기록에 국왕으로부터 종신연금을 하사받은 ‘켄터베리 이야기’ 의 영국의 ‘제프리 초서’가 한때 생활고로 이 종신연금을 할인하여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코로디(corrody)라 하는 수도원, 병원에서 판매하는 종신 연금제도가 있었다. 입주자들의 여생동안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실버타운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입주자들의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매겼는데, 이일을 담당하는 계리사들이 수도원에서 일했다 한다.

근대적인 개념의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후이다. 임금 노동자는 은퇴 후 생계가 어려워졌고, 자본가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노동력의 유인수단으로 사용하여, 나이든 노동자에게 은퇴연금을 주어 내보내고 대신 젊고 유능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을 만든 것은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절이며, 그 배경으로는 러시아 쪽으로부터의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정치적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공적 연금을 시작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가를 보호키 위해, 노동자를 위한 연금정책을 시작한 동기가 재미나다.

이민자의 사회인 미국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고 실직, 빈곤의 현실을 체험한 미국은 1935 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Social Security Act of 1935)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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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