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베이지역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같은 날 FCC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안을 발의할 의사를 밝혔다.

조 시미션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역적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시미션 슈퍼바이저는 “(망 중립성 폐지 문제는) 190만 명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민주주의적 시민 참여, 카운티 공공 안전 및 안보 등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일컬었다.

제임스 윌러엄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원은 “망 중립성 폐지는 임의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다”면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FCC의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은 여러 층의 관료 시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의 사라 코디는 공중 보건의는 “망 중립성 폐지로 인해 보건국의 정보 전달 능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변수가 많은 보건 주의보 발송은 빠르고 효과적인 소통 수단인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의 라우리 스미스 셰리프는 “아직 망 중립성 폐지가 공권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며, 셰리프국은 계속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 일부를 대표하는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캘리포니아 11지구, 민)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위너 주 상원의원은 “만약 FCC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면서 “망 중립성은 민주주의 방어의 핵심”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위너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을 규제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망 중립성을 지킬 것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너 주 상원의원은 비영리 인권 단체인 ‘엘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EFF)’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과 협력해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