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올 하반기 국민투표 거쳐 확정… EU 전 대사 “극도로 민주적 처리”

쿠바 의회에서 21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P]
쿠바 의회격이 전국인민권력회는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논의한 의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안 초안을 가결했다.
특히 1976년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목적이라는 조항을 생략하고 사회주의에만 초점을 맞췄다. 에스테만 라조 국회의장은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에는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도입,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임기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무죄추정 원칙 도입,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등이 담겼다.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통제하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헌안에는 권력 분립 및 집단적 정치체제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국가평의회 의장 및 장관회의 의장 겸직 금지, 총리직 신설, 양성 평등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의 취임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대 10년의 임기만 허용했다.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통제하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카를로스 알주가라이 유럽연합(EU) 전 쿠바 대사는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바 헌법에 대한 모든 것에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모든 논의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주가라이 전 대사는 “쿠바는 혁명 이후 세운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개헌안 처리 과정은 극도로 민주적이었다”고 극찬했다.
쿠바 의회는 또, 지난 4월 취임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보좌할 새 내각을 인준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신임 각료를 9명만 선임,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 각료 교체는 주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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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쿠바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