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전협정 65주년

‘1953년 7월 27일 10시 한국 판문점에서 작성한 본 정전협정의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더블유 클라크’

65년 전 이날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 대표는 판문점에 나란히 앉아 6^25전쟁의 중단을 뜻하는 군사정전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목적”이라고 시작해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 각기 대표를 파견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제4조 60항)며 평화체제로의 문을 열어 뒀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1953년 정전체제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세계 최장 정전’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 사이 남북은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 연평해전 등 간헐적 교전을 이어 갔고, 북측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마쳤다. 정전협정문의 색이 바래고도 남았을 올해 한반도는 드디어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정전, 즉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 아닌 항구적인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終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포부는 올해 4월 판문점선언,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며 ‘연내 종전선언’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이르면 8월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전선언이 전쟁으로 얼룩진 한반도 역사에 갖는 의미는 중대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6.25전쟁 당사국이 현재와 미래의 전쟁 위협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전쟁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라며 “평화구축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설명했다.

남미북이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 들어서는 동시에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과거와 단절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종전선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건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여부다.

1953년 10월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 미군과 달리, 유엔사의 경우 1950년 유엔안보리 제1511호 대북 군사제재 결의를 근거로 창설됐다. 때문에 평화협정에 가까워질수록 유엔사의 존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성렬 연구위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종전선언문에 평화협정 전까지 정전체제 틀을 유지한다는 식의 합의 사항을 담아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