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과연 2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3인 중 한 사람인 이해찬 의원이 외치는 ‘20년 장기 집권론’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29일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정부·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 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가량 집권했다”며 “개혁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동안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대중정부에서 교육부장관,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각각 지냈다.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충남 공주 유세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집권론’은 한국 사회 주류 교체 의지를 표명해온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얘기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문형렬 작가가 출간한 <대한민국 묻는다>와의 대담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역설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6월 지방선거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의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자 “20년 집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지금은 장기 집권보다는 5년 더 재집권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1.1%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론을 외치는 것은 오만한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요즘 서민들의 경제 생활이 아주 어렵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10~20년 더 권력을 누리겠다는 집권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년여 지난 상황에서 20년 장기 집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진보와 보수 세력의 정권 교체가 10년 단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같은 세력이 세 번 이상 연속 집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의 경우 같은 당이 3연속 즉 12년 동안 집권하는 경우는 있지만 4연속 장기 집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에서는 3연속으로 15년 집권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지금은 민주당이 5년 더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5년 집권으로 그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면서 “민주당의 재집권 여부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성적표와 야권의 쇄신 및 통합 여부 등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와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 정책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면 2020년 4월 총선과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면 총선부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은데도 야권이 분열된다면 민주당이 다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재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 성과”라면서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복지 대폭 확대에 따라 늘어난 세금 청구서들이 집권 4·5년차에 본격 제시되면서 2022년 대선에서는 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여야 중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