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계엄령 문건’과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어 2일 아침부터 밤까지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일정을 관리했던 보좌진의 컴퓨터도 확보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 조작 공범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이들의 행동을 승인하고, 댓글 조작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공모(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식저장 장치)를 통해 김 지사가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월 문자 메시지로 드루킹에게 ‘재벌 개혁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정책 공약에 대해 자문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 같은 정황은 “드루킹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는 김 지사의 해명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김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특검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됐던 내용을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공개하며 ‘드루킹과의 공범’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본궤도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뭘 더 숨겼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단의 발표 내용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상정해 작성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과 이에 딸린 67쪽의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성격을 놓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쿠데타 또는 예비내란 음모를 보여주는 실행 문건”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최악 상황에 대비한 검토 문건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이 문건들은 계엄령 발령 시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어서 반(反)헌법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위기 관리 매뉴얼’로 규정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대응 문건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 또 한국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 문제로 병역을 거부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이날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하되,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의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