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개혁하기 위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논란이 된 기무사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번에 기무사 ‘해편’(解編·풀어서 엮음)을 지시했다. ‘해체+편성’의 뜻을 가진 ‘해편’이란 용어를 씀으로써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허물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기무사를 해체하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면서도 기무사의 본래 업무인 보안·방첩 기능은 살리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무사 요원 전원이 육·해·공군의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하게 됐다. 국방부는 기무 요원 4200명 가운데 30%인 1200명가량 줄일 계획이다. 계엄 문건 작성,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기무부대원 등 800여명은 1차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와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장성을 기무사령관에 기용했다는 것이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동아대를 졸업한 학군(ROTC) 23기 출신으로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3사단장과 특전사령관 등을 거쳤다. 남 사령관은 비(非)육사 출신으로는 세 번째이자, 학군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9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하극상’ 논란 등으로 물러난 이석구 전 사령관은 육사 41기이다. 또 이 전 사령관 직전에 기무사령관을 맡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사령관도 육사 38기이다.

남 사령관은 기무사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준비단장직도 맡게 됐다.

안보 전문가는 “육사 출신이 기무사령관을 맡는 관행을 바꿔 ‘순혈주의’로 뭉친 기무사의 인사 제도를 ‘순환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군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육군 출신이 아닌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과거에는 대체로 육군 장성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정경두 합참의장도 육군이 아닌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속하게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기무사 감찰실장으로 검사·변호사·감사원 감사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현직 검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非)육사 출신인 남 사령관과 검사 출신 검찰실장이 ‘쌍끌이식’ 기무사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4일 취임사에서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 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