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최대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늦게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조속히 해명한 이유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여권 지지율과 표심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이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634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진다고 보고,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8~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10~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0개가 넘는 국민연금 개선안 반대 또는 비판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 폐지’ 등의 글로 국민연금 폐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재조정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주요 언론의 관련 기사에는 각각 수천 건, 수만 건씩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요일인 12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 들끓는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동도 걸기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 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공세를 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조로 해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