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책 성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1호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외환 위기 또는 금융 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 ‘고용 참사’란 말이 나오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또 지난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8·2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 만에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내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1만명 정도였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들어 반 년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 7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 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상황이 7개월째 이어져 외환 위기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3％ 포인트 상승했다. 또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7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이었다. 1∼7월 장기 실업자 월평균은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구직 단념자는 월평균 50만7,000명이었다. 구직 단념자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자리 쇼크의 이유에 대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제조업 불황과 구조 조정, 폭염 등을 들고 있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해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와 함께 투자·고용도 동시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일자리 상황이 재난 수준”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론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 쇼크 파문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갖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22조5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당정청은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 정책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관계 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도해온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위기에 대해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집값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올 들어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통합 개발’ 기대감이 커진 여의도·용산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와 똑같이 0.18% 올랐다. 전국 평균이 -0.03%, 지방은 -0.12%인데 반해 서울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집값 양극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보유세 강화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게다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언급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증폭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노무현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다가 2년가량 지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노무현정부 당시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처럼 앞으로 1~2년 후에 서울 집값이 안정되는 쪽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 집값 안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