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가주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내 보험사들이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주택보험 가입과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일 LA타임스(LAT)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주내 산불이 일상화됨에 따라 산불 다발지역인 도심 외곽과 자연 경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험가입 및 갱신이 보험사에 의해 거부당하거나,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돼 주민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북가주 레이크카운티에 거주하는 쉐리 마딜직의 경우 2년 전 산불 다발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보험 갱신불가 통보를 받은 후 가까스로 새로운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채결했으나 전에 내던 연 2,100달러의 보험료가 무려 5,800달러로 인상됐다. 마딜직은 “이 지역에 살기 위해 매우 큰 희생이 따른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가주보험국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보험 갱신을 거부당해 불만을 접수한 산불 다발지역내 주택소유주들의 민원이 세배 가량 증가했으며 보험료가 올랐다는 불만도 21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산불 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동안 3만2,000여채의 주택이 산불로 인해 소실됐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 약 120억달러 규모의 피해보상 청구가 접수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주정부가 관리하는 ‘페어플랜’(FAIR Plan)과 소규모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페어플랜 협회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산불 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보험사들로부터 거절당한 뒤 페어플랜에 가입한 주택소유주는 8,000여명 증가했다.

주 보험국의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집 주변 마른가지를 치우거나 산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질로 집 구조를 변경하는 등 주택 소유주의 노력을 반영해 높은 디덕티블과 보험료를 책정, 대형 보험사보다 보험가입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페어플랜과 소규모 보험사의 산불보험은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페어플랜과 소규모 보험사의 주택보험은 모두 높은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페어플랜의 경우 보상범위가 충분하지 않고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주 보험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보험사가 손해배상 능력을 상실했더라도 보험국은 보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