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나타난 ‘일자리 쇼크’ 현상이 8월에는 더욱 심각해졌다.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정부에서 최악의 ‘고용 참사’가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외환 위기 영향권이었던 2000년 8월(4.1%) 이후 가장 높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고용 및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공개한 뒤 청장이 교체돼 논란을 빚었던 통계청의 이날 발표 결과가 주목을 받았는데, 고용동향은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쇼크 원인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효과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시인하지 않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후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기다리면 좋아지니 가만있으라는 것은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무엇이냐”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야당은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이라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성장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10월 초로 앞당겨서 그 자리에서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정부는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등이 공무원을 크게 늘렸다가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에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쇼크’와 함께 경제 분야의 양대 과제로 등장한 ‘집값 폭등 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선 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재보다 0.2%포인트 높인 0.7%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