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와 이슈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공격이 연일 세계 언론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수세에 몰린 중국이 경제적으로 당장 몰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연일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런 무역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저 남의 일처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된 국제 경제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굴기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고 G2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에 미국은 이번에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다는 작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상황이 가장 좋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2015년에 1차적으로 대중국 금융 공격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2008년 금융대란 회복 단계였기 때문에 별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체력을 단련한 미국은 국제 화폐인 달러를 찍어내고 또 국제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상당한 부동산 거품이 끼어있는 중국 경제를 공격할 호기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달러를 미국으로 흡수할 것이며 중국의 환율 방어능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얼마 전 퇴임한 옐런 의장 때 금리 인상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35% 정도 폭락할 경우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지 위험 흡수능력 테스트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서민 경제에도 상당히 압박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미국의 1차 금융공격을 경험한 중국은 나름 준비를 해왔고 정부주도로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14억 인구 자산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상당히 전환을 하였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서구 유럽이 만든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국제적인 명분을 확보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경제에서 미국은 과거 동맹국들과도 무역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중국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후퇴하면서 한편 타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미국이 과거 동맹국들과 사이가 벌어지고 미국 내부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열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에 대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전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협박과 압력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놓은 미국의 달러 중심의 경제구조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 전쟁만이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들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이러다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