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제재(유엔제재 포함) 해제이다. 2018년 1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의 비핵화 선언과 약속, 그리고 북의 부국(富國) 의지는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정상회담장에 오기까지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비핵화 하겠다,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 핵개발과 핵실험, 미사일발사 중단하겠다, 미군주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정전상태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는 말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의지를 확인하고 그에 화답하여 김 위원장과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추가협상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여전히 북미평화협상에 낙관적 요소가 내포돼 있음을 보여준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장관이 한 “수주일 내 재협상할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정상 합의문은 일시적인 진통과 ‘익어가는 시간’(Ripening time)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런 과정일 뿐이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의 서명을 미룬 것은 양측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시대를 여는 봄바람이 이미 불고 있다. 북미 양국 정상은 꼭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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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 /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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