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글은 독도를 ‘Liancourt Rock’(1849년 프랑스 고래잡이 선박에 의해 발견된 돌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미 연방 지명위원회(U.S. Board of Geographic Name)는 현재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5대가 독도지역을 30분씩 2차례 침범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극동 항공사령관은 독도 지역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우리가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또 독도지역을 관찰하였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그 지역이 항공 영공 중립지역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독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나, 협상이나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당시 일본은 한일보호조약(Protocol)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도를 ‘Terra Nullius(무주지: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땅)’라며 이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선포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에는 49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2차 대전 중에 열린 카이로 회의(1943), 포츠담 회의(1945), 얄타 회의 선언에 따라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 후 조선 영토는 모두 한국에 귀환시킨다고 했으나 마지막 순간 독도를 한국에 귀환시키는 조항은 삭제됐다. 잘못된 정보로 독도가 역사상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지 않았다. 동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포되지도 않았다. SF 평화 조약에서 일본은 독일 히틀러 정권과 달리 국제 범죄국에서 면제되었다.

일본이 1905년 당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증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허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본이 명치시대(1868년)이래 불법적으로 강점했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전부 그 나라에 귀속시키도록 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 울릉도 처럼 러시아도 러일전쟁에서 잃었던 가라후도와 사할린을 되찾았다.

지금 독도를 위해 미주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현재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이 연방 지명위원회(U.S. Board of Geographic Name)에 독도가 1,500년이상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SF 평화조약에서 삭제된 독도의 한국 영토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교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의 한인 지도자들이 만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수비대 관할하에 있는 독도에는 올해 7월까지 약 17만 2,500명이 다녀갔다고 한국정부 기록은 전하고 있다.

<방홍규 전 극동연구소 소장>